과실상계 변호사 | 제 잘못도 있으면 배상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763조가 이 조항을 불법행위에 준용하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잘못만 주장하기보다 내 쪽 사정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실상계 | 과실상계에서 살피는 요소

과실상계 | 제1 쟁점 — 과실상계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봅니다

과실상계는 상대가 주장해야만 살펴보는 사항이 아니라 소송 자료에 그런 사정이 드러나면 법원이 직권으로도 참작하게 되므로 내 쪽에 불리한 정황이 기록에 남아 있다면 상대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결과에 반영될 수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정도 앞뒤 맥락을 함께 설명하면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추기보다 설명하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과실상계 | 제2 쟁점 — 손해의 범위부터 세웁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먼저 정리되어야 비율을 따지는 일이 의미를 가지는데, 순서를 바꾸면 논의가 겉돌게 됩니다.

치료비와 수리비처럼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항목과 위자료처럼 평가가 필요한 항목을 나누어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실상계 | 제3 쟁점 — 비율은 사정의 총합으로 정해집니다

과실 비율은 어느 한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고가 난 장소와 시각, 각자가 지켜야 했던 주의의 내용, 피해를 키운 행동이 있었는지까지 모두 놓고 정해지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현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비율을 직접 움직입니다.

블랙박스나 폐쇄회로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사고 직후에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상계 | 실무 포인트

합의 단계에서 비율을 먼저 인정해 버리면 뒤에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자료를 확인한 뒤에 답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빠른 진행이 가능하므로, 청구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실상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손해 항목을 먼저 확정한 뒤 현장 자료로 비율을 다투어 실제로 받을 금액을 끌어올립니다.

상대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의 근거를 항목별로 되짚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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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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