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원고적격 변호사 | 남에게 내려진 허가도 다툴 수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면 제3자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익이 어느 법령에서 보호되는지를 먼저 찾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 원고적격 | 취소소송을 내기 전 확인할 사항

행정소송 원고적격 | 제1 쟁점 —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가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단순히 불편하거나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사정을 뜻하지 않고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그 사람의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을 때 인정되므로, 소를 내기 전에 그 법령의 목적 조항과 요건 조항을 읽어 내 이익이 그 안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불이익이라도 근거 법령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행정소송 원고적격 | 제2 쟁점 — 다툴 대상이 처분인지 가립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정하고 있어 행정청의 모든 행위가 곧바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안내나 통보에 그치는 문서라면 그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받은 서면이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인지부터 가려 보셔야 합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른 절차를 찾아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 원고적격 | 제3 쟁점 — 기간과 효력 정지를 함께 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두 조문의 일정을 함께 놓고 준비하지 않으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공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면 본안보다 정지 신청이 먼저이므로 순서를 정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원고적격 | 실무 포인트

처분서와 함께 온 안내문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간은 그대로 근거가 되므로, 받은 날짜를 봉투째 보관하셔야 안전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유가 빠졌거나 형식뿐이라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되므로 살펴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정소송 원고적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는 처분의 근거 법령을 짚어 의뢰인의 이익이 그 법령의 보호 범위에 드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본안과 집행정지의 순서를 일정에 맞추어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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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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