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가용소득 변호사 | 생계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21회 작성일 26-09-26 11:30

핵심 요약 답변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을 금액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가용소득과 생계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과 부양가족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변제액을 직접 움직입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가용소득 변호사 | 가용소득 산정에서 보는 항목

구분	내용
소득	급여 명세·원천징수·계좌 내역
생계비	제579조의 기준과 부양가족 범위
재산	제580조가 정한 절차 대상 재산
계획	제611조의 변제기간, 제614조의 인가 요건

개인회생 가용소득 변호사 | 제1 쟁점 — 소득을 어떻게 잡는가

급여 생활자는 명세서와 원천징수 자료로 소득이 비교적 쉽게 확인되지만 수입이 달마다 달라지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낼 것인지에 따라 매달 갚을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좌 내역과 매출 자료를 충분한 기간으로 모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는 절차에 들어가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소득 외에 보유한 재산도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가용소득 변호사 | 제2 쟁점 — 생계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생계비는 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해지며 보통 공표된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실제 지출이 그보다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왜 그 지출이 필요한지를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사정이 있는 항목은 근거를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 자료를 정확히 갖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가용소득 변호사 | 제3 쟁점 — 변제기간과 인가 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담아야 할 사항과 변제기간을 정하고 있고 제614조는 법원이 인가를 위해 살피는 요건을 두고 있어 가용소득을 낮게 잡으면 인가를 받기 어려워지고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도중에 계획을 지키지 못하게 되므로, 현실과 요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변제계획을 바꾸는 방법이 있으므로 미리 포기하지 않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계획을 지켜 변제를 마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라 남은 채무에 관하여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정하는 금액은 그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