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외 활동 변호사 | 허가 없이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자격 밖의 일을 하면 체류 연장이 막히거나 출국 관련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는 일이 자격의 범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외 활동 | 자격외 활동에서 확인할 사항

자격외 활동 | 제1 쟁점 — 내 자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같은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담당하는 업무가 달라지면 자격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기에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힌 문구와 현장의 업무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와 업무 분장표를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활동인지 아니면 자격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일인지에 따라 밟을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갈라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격외 활동 | 제2 쟁점 — 확인되면 어떤 절차가 따라오는가

자격 밖의 활동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정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지가 먼저 검토되고 사안이 가벼우면 통고처분이나 출국을 위한 기한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정리되기도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이후의 재입국 가능성까지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가 정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에서도 그 사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다음 연장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격외 활동 | 제3 쟁점 —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

실제 업무가 자격의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처분의 전제부터 다툴 수 있고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이면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 안에 취소를 구하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국내 생활을 유지한 채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주소와 근무처의 변동을 제때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격외 활동 | 실무 포인트

조사에서 업무를 한 문장으로만 설명하면 자격 밖의 활동으로 읽히기 쉬우므로 실제 결과물과 결재 이력을 함께 보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한 쪽에도 신고 의무가 있어 사업주와 설명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 불리해지므로 사실관계를 맞추어 두셔야 합니다.

자격외 활동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외국인 사건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와 실제 업무를 맞대어 자격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먼저 가리고 남은 절차를 설계합니다.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기한을 역산해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체류자격 외 활동 변호사 | 지금 자격으로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 Q. 체류자격 외 활동 | 다른 일을 잠깐 도운 것도 문제가 되나요?

· 체류자격 외 활동 변호사 | 유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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