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고 변호사 | 없던 일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허위인 줄 알면서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가 됩니다.
무고죄란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다만 본래 사건이 정리된 뒤에 다투는 편이 순서상 낫습니다.

강제추행 무고 | 무고 사건에서 확인할 조문

강제추행 무고 | 제1 쟁점 — 먼저 본래 사건을 정리한다

억울한 마음에 무고부터 꺼내면 두 사건이 한데 얽혀 설명이 복잡해지고 본래 사건에서 해야 할 말까지 흐려지기에, 대개는 형법 제298조가 문제된 그 사건에서 혐의가 정리된 뒤에 무고를 다투는 편이 순서상 유리합니다.

다만 자료의 보존 기간이 있으므로 마냥 미룰 수는 없고,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무고 | 제2 쟁점 — 허위인지 기억의 차이인지

형법 제156조가 정한 무고는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신고자도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을 때 성립하기에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져 사실과 어긋나게 진술한 경우와는 분명히 구별되며, 이 경계를 세우는 일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신고 전후로 오간 메시지와 그 무렵의 이동 기록처럼 시점이 남는 자료가 그 경계를 갈라 줍니다.

강제추행 무고 | 제3 쟁점 — 조사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피하셔야 하고, 필요한 확인은 모두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본래 사건에 낸 자료가 그대로 무고 사건의 판단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 무고 | 실무 포인트

통신 기록과 위치 기록은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 몇 달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억울한 신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곧바로 보존을 요청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의 진술도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니 기억이 분명할 때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강제추행 무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본래 사건과 무고 사건의 순서를 먼저 정하고, 신고 전후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복원해 허위와 착오를 가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두 사건이 서로를 묶습니다.

또한 자료의 보존 기간을 확인해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고, 상대방과의 접촉은 모두 대리해 새로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 강제추행무고 변호사 | 거짓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 김해 강제추행무고 변호사 | 거짓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 성범죄 무고 대응 | 사실이 아닌 신고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