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이율 변호사 | 소송을 걸면 이자가 얼마나 붙나요?

소장이 상대에게 닿은 다음 날부터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입니다.
그 전까지는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이 기준이 됩니다.

지연손해금 | 지연손해금에서 확인할 조문

지연손해금 | 제1 쟁점 — 두 구간으로 나뉜다

돈을 받지 못한 기간의 이자는 하나의 이율로 계산되지 않고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앞뒤가 갈리는데, 그 전까지는 민법 제379조가 정한 연 5푼이나 약정한 이율이 적용되고 그 뒤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높은 이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소를 언제 제기했는지가 최종 금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지연손해금 | 제2 쟁점 — 다투는 데 이유가 있으면 달라진다

상대방이 그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데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안에는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에,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함께 판단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툼의 여지가 적은 금액으로 청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손에 남는 금액을 키우기도 합니다.

지연손해금 | 제3 쟁점 — 청구서에 어떻게 적는지

청구취지에 원금과 기산일, 두 구간의 이율을 나누어 적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이자를 스스로 줄이게 되므로 서면을 낼 때 이 부분을 정확히 적어 두셔야 하고, 민법 제397조가 정한 금전채무의 특칙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예비적인 기재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지연손해금 | 실무 포인트

송달이 늦어지면 높은 이율이 시작되는 날도 함께 밀리므로 상대방의 주소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주소가 불명확하면 보정에 몇 주가 더 걸립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되니 접수일과 송달일을 각각 기록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지연손해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기산일과 두 구간의 이율을 먼저 계산해 청구취지에 정확히 담고, 그 계산의 근거를 함께 냅니다. 적지 않은 이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송달이 늦어질 사정을 미리 확인해 절차가 멈추는 구간을 줄이고, 다투어질 범위를 좁혀 이율이 낮아지는 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민법 제379조

· 민법 제397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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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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