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변호사 |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도 모욕이 되나요?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도 모욕이 될 수 있고, 근거는 형법 제311조입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여서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욕 | 모욕 사건의 기준

모욕 | 제1 쟁점 —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표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체 대화방은 참여자 수와 구성에 따라 평가가 갈리기에, 세 사람이 있던 방과 쉰 명이 있던 방은 같은 문장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퍼뜨릴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화가 오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모욕 | 제2 쟁점 — 경멸의 표현인지 의견인지

형법 제307조가 정한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를 말하기에, 비판이나 평가에 가까운 표현은 그 자체로는 모욕이 되지 않고 맥락과 표현의 수위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만 떼어 내기보다 앞뒤의 대화를 함께 제출해 어떤 흐름에서 나온 말인지 보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 | 제3 쟁점 — 고소와 처벌불원의 시점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합의의 시점에 따라 사건의 결말이 달라집니다.

고소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다툴 필요도 없이 절차가 끝나므로 양쪽 모두 날짜를 먼저 계산하셔야 합니다.

모욕 | 실무 포인트

대화방의 기록은 참여자가 나가거나 방이 사라지면 복원이 어려워지기에 문제가 된 시점을 알게 되면 원본 형태로 저장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도 쟁점이 되므로 별명만 쓰였다면 그 별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모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복원해 표현이 나온 맥락을 보여 주고, 공연성과 특정 가능성을 나누어 다툽니다. 문장 하나로 시작된 사건일수록 전체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소와 처벌불원의 기간을 먼저 계산해 협상의 시점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를 대리해 추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0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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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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