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선택 변호사 |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소득이 꾸준하면 개인회생이, 그렇지 않으면 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파산은 면책까지 이어져야 의미가 있으므로 조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선택 | 개인회생과 파산의 비교

개인회생 파산 선택 | 제1 쟁점 — 소득이 이어지는지

두 절차를 가르는 첫 기준은 앞으로 일정한 소득이 이어지는지인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개인회생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에,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평균을 낼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끊겼고 회복의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가 정한 지급불능에 해당하기에 파산 쪽이 맞고, 두 절차 중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최근 몇 달의 입금 내역만 보아도 대체로 드러납니다.

개인회생 파산 선택 | 제2 쟁점 — 남길 재산이 있는지

파산 절차에서는 재산이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나누어지기에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하고,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를 받으면 재산을 유지하면서 계획대로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가치가 클수록 변제해야 할 금액도 함께 올라가므로 지키려는 재산과 갚아야 할 금액을 나란히 놓고 계산해 본 뒤에 고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선택 | 제3 쟁점 — 면책이 막히는 사유

파산을 선택하더라도 면책이 되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낸 경우 등을 면책 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어서, 신청 단계에서 자료를 빠뜨리면 절차를 마치고도 빚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통장과 보험, 차량의 내역까지 처음부터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하고, 뒤늦게 드러난 재산은 그 자체로 절차 전체의 신뢰를 흔듭니다.

개인회생 파산 선택 | 실무 포인트

두 절차 모두 신청과 동시에 추심을 멈추는 효과를 노릴 수 있으나 그 방법과 시점이 달라, 독촉이 심한 상황에서는 어느 절차가 더 빨리 숨통을 틔우는지도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는 면책의 신청에 관하여 정하고 있어 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서류가 하나만 빠져도 보정으로 몇 달이 늦어집니다.

개인회생 파산 선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도산 담당 변호사는 소득과 재산, 채무의 구조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어느 절차가 맞는지 먼저 계산해 드리는데, 절차를 잘못 고르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들고 중간에 방향을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신청 서류를 한 번에 갖추어 보정으로 늦어지는 일을 줄이고 면책이 막힐 사유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므로, 절차를 끝까지 마치는 것을 기준으로 전체를 설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관련 질문

· 개인회생 개인파산 선택 변호사 | 둘 중 무엇이 저에게 맞나요?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선택 변호사 | 저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 대전 회생파산실패 변호사 |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3년 중도에 소득이 줄어들어서 분할금을 못 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