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변호사 | 만 14세가 안 되면 아무 일도 없나요?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둡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어 생활에 실제로 남습니다.

만 14세가 안 되면 아무 일도 없나요? | 촉법소년 절차의 갈래

만 14세가 안 되면 아무 일도 없나요? | 처벌과 보호처분은 다른 길이다

형법 제9조가 형사미성년자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형사재판으로 가지는 않지만 소년법 제4조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따로 두고 있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소년부의 절차는 형사절차와 목적이 다르지만 조사와 심리를 거쳐 처분이 내려지는 점은 같으므로 준비 없이 가면 결과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가 안 되면 아무 일도 없나요? | 보호처분의 단계

소년법 제32조는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 처분을 두고 있어 어느 호가 정해지는지에 따라 생활이 크게 달라지는데, 같은 사건이라도 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에 따라 호가 나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 못지않게 돌아갈 자리를 보여 주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만 14세가 안 되면 아무 일도 없나요? | 조사에서 무엇을 보나

조사관은 행위 자체보다 그 배경과 재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피기 때문에 학교와 상담 기관의 자료, 보호자의 생활 계획이 실제 판단에 크게 작용하며, 가정에서의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서면이 힘을 가집니다.

막연한 다짐보다 일정과 역할이 적힌 계획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 14세가 안 되면 아무 일도 없나요? | 기록에 남는 범위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학교나 기관의 내부 기록은 별개로 관리되므로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안심하다 진학 단계에서 문제를 겪는 일이 있습니다.

만 14세가 안 되면 아무 일도 없나요? | 불복하는 길

소년법 제43조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정하고 있어 처분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다툴 수 있으며,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을 받은 날부터 세어야 합니다.

항고 단계에서 새로 제출하는 환경 자료가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14세가 안 되면 아무 일도 없나요?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촉법소년 사건을 조사관 면담의 준비에서 시작하는데, 소년부의 판단은 행위보다 돌아갈 자리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학교·상담 기관의 자료와 보호자의 계획을 한 장으로 묶어 제출하고, 처분이 무거우면 소년법 제43조의 항고를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3조

· 소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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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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