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고소 변호사 | 혐의없음을 받으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형법」 제156조의 무고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신고한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함께 요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기간 안에서 움직여야 하므로, 처분 이유서부터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무고 고소 | 무고를 검토할 때 확인할 것

성범죄 무고 고소 | 제1 쟁점 — 혐의없음과 무고 사이의 거리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여서,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지만 증거가 모자라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두 가지는 처분서의 이유란에서 서로 다른 문장으로 적히기 때문에, 무고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정리된 사건에서 곧바로 무고를 걸면 대체로 같은 결론이 돌아옵니다. 이쪽이 거짓임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무고 고소 | 제2 쟁점 — 고의를 무엇으로 보여 주는가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를 벌하고 있어 신고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핵심이 되며, 실무에서는 신고 전후에 오간 메시지와 제3자에게 한 말, 신고 내용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이 부분을 채우는 자료로 쓰입니다.

특히 신고인이 처음에는 다르게 말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내용을 바꾼 흔적이 있으면 그 변화의 경위를 따라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범죄 무고 고소 | 제3 쟁점 — 명예훼손과 함께 볼 것인가

신고 자체가 아니라 주변에 퍼뜨린 말이 문제라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을 별도로 검토하게 되며, 두 죄는 행위의 대상이 달라 요건도 따로 판단됩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걸면 사건이 커지고 조사도 길어지기에, 어느 쪽 자료가 더 분명한지를 먼저 가려 순서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성범죄 무고 고소 | 실무 포인트

무고를 검토하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것은 시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에 따라 기간을 정하고 있고,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다툴 자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의 길인데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은 고소인에게 열려 있는 절차이므로 이쪽이 피의자였던 사건에서는 쓰이지 않으며, 무고 고소는 새로운 사건으로 따로 접수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무고 고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무고 검토를 처분 이유서 확보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혐의없음이라도 이유가 다르면 다음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확인한 뒤에는 신고 전후의 대화 기록과 진술 변화의 흐름을 표로 정리해 고소장에 붙이고, 명예훼손을 함께 볼 사건인지 갈라 순서를 정합니다. 기간이 촉박한 사건에서는 보전할 자료부터 먼저 확보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30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

· 민법 제751조

관련 질문

· 불송치 후 무고 고소 변호사 | 혐의없음으로 끝났는데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성범죄 무고 대응 변호사 | 사실이 아닌 신고를 당했다면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 무고 맞고소 | 혐의없음을 받았는데 상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