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후 남는 채무 변호사 | 면책을 받아도 안 없어지는 빚이 있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을 정하면서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조세와 과태료 같은 공적 부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린 채무도 남을 수 있으므로, 목록부터 꼼꼼히 채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책 후 남는 채무 | 면책 뒤에 남는 것

면책 후 남는 채무 | 제1 쟁점 — 면책되지 않는 채무의 갈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한다고 하면서도 조세와 같은 공적 부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양육비처럼 성질상 면제하기 어려운 항목을 예외로 남겨 두고 있어, 절차를 마쳐도 이 부분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신청에 들어가기 전에 갖고 있는 채무의 성격부터 하나씩 나누어 봅니다. 면책되지 않을 항목이 대부분이라면 절차의 실익 자체가 줄어듭니다.

면책 후 남는 채무 | 제2 쟁점 — 목록에서 빠진 채권

채권자 목록에 적히지 않은 채권은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잃은 채권이어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채무자가 알면서 목록에 적지 않은 사정을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로 두고 있기에 빠뜨림은 두 가지 위험을 함께 만듭니다.

오래되어 잊고 있던 카드 대금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 여기에 해당하는 일이 많으므로, 신용정보 조회만이 아니라 통장 거래 내역까지 거슬러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면책 후 남는 채무 | 제3 쟁점 — 개인회생은 무엇이 다른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어 파산과는 절차의 모양이 다르며, 정해진 기간 동안 갚은 뒤에 남은 부분이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이어지는 분이라면 재산을 지키면서 정리할 수 있어 이 길이 맞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갚을 여력이 없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의 파산 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면책 후 남는 채무 | 실무 포인트

면책을 받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남는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것과 뒤늦게 아는 것은 계획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는 압류가 금지된 재산과 일정 범위의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두고 있으므로 절차에 들어가도 생활의 바탕까지 잃는 것은 아니며, 이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면 불안이 줄고 준비도 효율적입니다.

면책 후 남는 채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도산 담당 변호사는 상담을 채무의 분류에서 시작합니다. 면책될 것과 남을 것을 먼저 갈라야 절차를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소득과 재산을 견주어 파산과 개인회생 가운데 실익이 큰 쪽을 정하고, 채권자 목록은 신용정보와 거래 내역을 대조해 빠짐없이 채웁니다. 면책되지 않을 항목이 남는다면 그 부분의 상환 계획을 따로 세워 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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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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