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통장을 빌려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제49조는 이를 어긴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몰랐다는 말이 통하려면 무엇을 얼마나 몰랐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피해금이 흘러간 경우에는 형법 제32조의 방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명의대여 사건에서 인식을 가르는 사정

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빌려준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이 조문은 적용되므로, 돈이 한 푼도 오가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른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조건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제안을 받은 경위와 보수의 크기, 그리고 요구받은 일의 부자연스러움입니다.

단순 사무 보조라면서 통장과 비밀번호를 함께 요구했다거나 하루 수십만원의 보수를 약속했다면 의심할 만한 사정이 뚜렷했다고 평가되기 쉬우며, 반대로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고 급여 계좌로 안내받은 흐름이 남아 있다면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방조로 넘어가는 지점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통로로 쓰였고 명의자가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면 단순한 대여를 넘어 방조가 문제 되는데, 이 구분은 결국 인식의 정도에 달려 있어 처음 조사에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가 오래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피해금 환급 절차와의 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대포통장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되면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됩니다.

명의자로서는 금융거래가 한꺼번에 막히는 현실적 불이익을 먼저 겪게 되므로, 지급정지 이의 절차와 형사절차를 함께 살펴 순서를 잡는 일이 필요합니다.

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피해 회복이 결론을 바꾸는 자리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명의자가 받은 이익은 크지 않은데 피해 규모는 큰 경우가 많아 전액 회복이 어려운 일이 흔하지만, 자신이 관여한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고 그 범위에서 성실히 회복하려 한 노력이 기록으로 남으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일찍 움직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통장 대여 사건을 구직 경로의 복원에서 시작하는데, 몰랐다는 말이 받아들여지는지는 그 일을 알게 된 경위와 보수의 크기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구인 글과 대화 내역, 입금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추어 인식의 정도를 좁히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환급 절차와 회복 방안을 함께 정리해 서면으로 남깁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형법 제32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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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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