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 변호사 | 소년부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는 누가 정하나요?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소년부로 가면 형사재판이 아니라 보호사건으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법원이 다시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경우도 소년법 제50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변호사 | 두 갈래의 절차가 갈리는 지점

소년부 송치 변호사 | 갈림길은 수사 단계에서 생긴다

소년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처음부터 소년부로 가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수사 결과를 보아 어느 쪽이 적절한지를 판단합니다.

소년법 제49조가 그 근거인데 이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은 생각보다 이르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 가는 무렵에야 움직이면 이미 방향이 정해진 뒤인 경우가 적지 않아 초기에 무엇을 제출하느냐가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소년부 송치 변호사 |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사안의 무게와 피해의 정도가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1조가 내건 목적이 성장에 있기에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학교 생활, 재범의 위험, 그리고 피해 회복의 정도가 함께 평가되는데, 이 사정들은 어디엔가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정리해 제출하지 않으면 판단 자료에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 변호사 | 법원이 돌려보내는 경우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소년부로 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므로, 심리 과정에서도 같은 준비를 이어 가야 하며 태도가 달라지면 그 변화가 곧바로 기록에 남는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 변호사 | 나이에 따른 갈래

소년법 제4조는 열 살 이상 열네 살 미만의 소년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라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소년부의 절차만 문제 되는데, 만 열네 살을 넘긴 경우에는 두 갈래가 모두 열려 있어 어느 쪽으로 갈지를 두고 준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년부 송치 변호사 | 보조인을 두는 일

소년법 제17조는 보조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호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아니라 보조인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합니다.

역할은 아이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환경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법원에 전달하는 데까지 이어지기에,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의 단계를 낮추려면 이 준비가 일찍 시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부 송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소년부 송치가 걸린 사건을 조사 단계의 기록부터 되짚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를 가르는 판단은 법원이 아니라 그 앞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감독 계획과 학교·상담 기관의 자료를 시간 순서로 묶어 의견서에 붙이고, 피해 회복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변호인 명의로 접촉해 그 경과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50조

· 소년법 제1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17조

· 소년법 제3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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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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