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보조인 변호사 | 소년 심리에도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소년법 제17조의2는 소년 심리에서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정합니다.
형사 재판의 변호인과는 역할과 준비의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심리의 결과는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년사건 보조인 변호사 | 소년 심리를 준비할 때

소년사건 보조인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잘못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환경을 보여 주는 일입니다.

소년법 제17조의2가 정한 보조인은 소년의 편에서 자료를 갖추고 의견을 전하는 자리이므로 형사 재판처럼 사실을 다투는 데 힘을 쏟기보다 생활과 보호자의 관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쪽으로 준비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준비할 자료의 성격부터 달라집니다.

소년사건 보조인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형사 절차처럼 준비하면 오히려 심리에서 힘을 잃습니다.

책임을 줄이려는 주장에 무게를 두면 반성이 없다고 읽힐 수 있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편이 유리하며, 그 계획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갖추어야 자리에서 힘을 냅니다.

사실을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년사건 보조인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학교와 가정의 현재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추는 일이 첫 순서입니다.

출결과 성적, 보호자의 근무 형태와 저녁 시간의 사용이 함께 정리되어야 앞으로의 환경을 설명할 수 있고, 이미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확인서로 받아 두어야 다짐이 아니라 이루어진 조치로 읽힙니다.

그다음 피해를 회복하는 문제를 항목별로 정리하게 됩니다.

소년사건 보조인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보조인을 심리 직전에 선임해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의 변화를 자료로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심리 며칠 전에 시작하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서면 하나뿐이고, 일찍 시작할수록 실제로 달라진 모습을 보일 자료가 쌓이게 됩니다.

되도록 이른 시점에 준비를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년사건 보조인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소년 심리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갖추어 가느냐로 결정됩니다.

그 자리에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하는데 준비 없이 들어가면 설명만 남게 됩니다.

소년사건 보조인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생활 환경의 변화를 확인서와 기록으로 갖추어 심리 전에 제출해 드립니다. 이 자리는 다짐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변화를 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32조의 어느 단계를 목표로 할지까지 정해 준비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17조의2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관련 질문

· 소년 보호처분 항고 변호사 | 처분이 무겁다고 느끼면 다툴 수 있나요?

· 소년 보호처분 항고 변호사 | 처분이 무겁게 나왔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소년 보호처분 1호 변호사 |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끝나면 전과가 남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