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어떤 경우에 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낸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아도 남는 항목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면책을 준비할 때

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절차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자료를 얼마나 정직하게 냈느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재산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낸 경우를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어 금액이 크다는 사정보다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가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고, 작은 누락도 전체 신뢰를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족 명의로 옮겨 둔 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절차를 앞두고 명의를 바꾼 사실이 확인되면 숨긴 것으로 읽혀 면책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그 이전 자체가 따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미 옮긴 것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먼저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감추기보다 스스로 먼저 밝히는 쪽이 결과가 낫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최근 몇 년의 계좌와 재산 변동을 스스로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잊고 있던 보험이나 오래된 계좌가 뒤늦게 드러나면 숨긴 것으로 읽히기 쉬우므로 미리 찾아 목록에 넣어야 하고, 설명이 필요한 항목은 그 사정을 적은 서면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다음 채권자의 목록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항목이 있다는 사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을 따로 두고 있어 어떤 채무는 절차가 끝난 뒤에도 그대로 남게 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절차를 마치면 뒤에 당황하게 됩니다.

절차 뒤에도 남는 항목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는 무엇을 적느냐보다 무엇을 빠뜨리지 않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는 항목이 자료에서 드러나는 일이 많아 미리 찾아 정리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계좌와 재산의 변동을 먼저 훑어 빠진 항목을 찾아내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갖추어 드립니다. 이 절차는 누락 하나가 전체의 신뢰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남게 되는 항목까지 미리 짚어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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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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