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문을 닫기 전에 멈춰 세울 수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안의 다툼과 달리 며칠 안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툴 자격은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정한 이익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영업정지를 멈춰 세울 때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처분이 옳았는지가 아니라 지금 멈추지 않으면 무엇을 잃느냐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효력을 멈출 수 있게 정하고 있으므로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보다 지금 당장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 더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숫자로 세워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매출이 줄어든다는 설명만으로는 긴급한 필요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을 닫는 동안 계약이 끊기거나 직원을 내보내야 하거나 거래처를 잃게 되는 것처럼 돈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고, 그 자료는 신청서에 함께 붙여야 판단의 자리에 닿게 됩니다.

잃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자료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처분서를 받은 날과 정지가 시작되는 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절차는 본안의 소와 함께 신청하는 구조여서 소를 먼저 준비해야 하고, 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결정이 나와야 실익이 있으므로 남은 날수를 계산해 신청 시점을 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그다음 입게 될 피해를 보여 줄 자료를 항목별로 모으게 됩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멈추는 것과 뒤집는 것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사실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결정으로 잠시 멈추더라도 본안에서 다투어 이기지 못하면 처분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멈추는 데 성공한 뒤에 본안 준비를 늦추면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절차를 나란히 놓고 준비해야 실익이 끝까지 남게 됩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는 준비할 시간이 아니라 남은 날수에 맞추어 움직여야 합니다.

정지가 시작된 뒤에 신청하면 멈출 것이 이미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갖추는 속도가 곧 결과를 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처분서를 받은 즉시 남은 날수를 계산해 본안과 신청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이 절차는 하루 차이로 실익이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정한 재량의 문제까지 본안에서 함께 다루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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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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