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 변호사 | 특별교육까지 받아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합니다.
특별교육 이수는 다른 조치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치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 변호사 | 학교폭력 조치를 다툴 때

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 변호사 | 핵심 사항

특별교육은 별도의 벌이 아니라 다른 조치에 덧붙는 이수 의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서면사과부터 전학까지 여러 조치를 두면서 그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 조치의 무게가 정해지면 이수 시간도 따라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투어야 할 자리는 이수 자체가 아니라 앞의 조치입니다.

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이수 시간을 줄여 달라는 요청만 반복하면 정작 중요한 다툼을 놓치게 됩니다.

조치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시간만 조정되는 일은 드물고, 기록에 남는 것은 이수 시간이 아니라 조치의 내용이므로 앞쪽을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다투는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힘을 다 쓰고도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심의에 제출된 자료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는지를 조목조목 확인합니다.

여러 날의 일이 하나로 묶여 있거나 다른 학생의 행위가 함께 적힌 경우가 있어 범위를 먼저 갈라 두어야 조치의 무게를 다툴 근거가 생기고, 그 근거가 있어야 이수 시간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 뒤에 이수 일정과 학교의 학사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맞추어 둡니다.

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보호자에게도 교육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보호자가 함께 받도록 하는 조치를 두고 있어 가족의 일정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일정을 놓치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심의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그 결과는 오래 기록으로 남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미리 나누어 두지 않으면 자리에서 한 말이 그대로 사실로 굳어집니다.

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심의 자료를 사실별로 쪼개 어디까지가 다툴 수 있는 부분인지 먼저 표시합니다. 인정된 범위를 먼저 갈라야 조치의 무게도 따라서 갈라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정한 피해학생 보호조치와의 관계까지 살펴 이후의 학교생활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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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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