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공범이 되나요?

빌려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주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그 부분은 따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그 통장이 무엇에 쓰이는지 알았는지에 따라 형법 제347조의 공범이 되는지가 갈립니다.

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명의대여를 다툴 때

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핵심 사항

명의를 빌려준 행위와 사기에 가담한 행위는 서로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통장을 넘긴 사실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그 계좌가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는 데 쓰인다는 사정까지 알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 인식이 인정되어야 형법 제347조의 공범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중심에 놓입니다.

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취업이나 대출을 위해 넘겼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채용 절차처럼 보이는 과정을 거쳤다면 인식이 없었다는 정황이 되므로, 구인 게시글과 주고받은 대화, 회사라던 곳에서 받은 서류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그 자료들이 사라지면 몰랐다는 말을 뒷받침할 것이 남지 않습니다.

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통장을 넘기게 된 경위를 시각 순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언제 어떤 제안을 받았고 어떤 서류를 주고받았는지, 대가가 있었다면 얼마였는지를 날짜와 함께 세우고, 그 흐름이 속아서 넘긴 사람의 모습에 가까운지 아니면 알고서 협조한 사람의 모습에 가까운지를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 형법 제32조의 방조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피해자들이 각각 민사로 청구해 오는 경우를 예상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계좌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여러 건 들어올 수 있고, 그 대응을 미루면 자백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놓고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계좌가 정지되면 다른 금융 거래도 함께 막히게 됩니다.

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인식이 있었는지는 마음속의 일이라 밖으로 드러난 정황으로만 다툴 수 있는데, 그 정황을 이루는 대화와 게시글은 상대가 먼저 지워 버리는 일이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불송치를 노린다면 자료를 초기에 붙잡는 일이 앞서야 합니다.

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통장을 넘기기까지의 경위를 먼저 복원합니다.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그 경위를 따라가며 가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공범을 갈라 각각 다투고, 민사 청구가 들어올 것을 미리 보아 형사 절차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관련 질문

· Q. 통장 대여 | 계좌만 빌려줬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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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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