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 변호사 |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혼인 전부터 각자 갖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는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두 사람이 함께 이룬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그 액수와 방법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이바지한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함께 놓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래 자기 것이었더라도 상대가 그 유지나 증가를 도왔다면 그만큼은 분할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변호사 | 재산분할에서 갈리는 재산

재산분할 대상 변호사 | 핵심 사항

혼인 중에 모은 예금과 부동산, 퇴직금처럼 함께 이룬 재산이 분할의 중심입니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이 구분은 이름표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흔들립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기여의 정도를 보라고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원래 한쪽의 재산이더라도 다른 쪽이 대출을 함께 갚았거나 관리를 도맡았다면 그 몫이 인정될 수 있고, 전업으로 가사와 양육을 맡은 경우도 기여로 보므로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몫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26조가 부부에게 서로 돕고 부양할 의무를 지운 것과 같은 결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하나보다 오랜 기간의 생활 기록이 더 힘을 발휘하는 일이 잦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혼인 생활을 위해 진 빚은 나눌 재산에서 빼고 남는 것을 나눕니다.

한쪽이 개인적으로 쓴 빚은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이 원칙이어서 무엇에 썼는지가 갈림을 만들고,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으면 그 부담을 누구에게 지울지가 그대로 다툼거리가 됩니다.

대출의 사용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재산 목록만큼 중요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대상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특유재산인지 아닌지는 이름표로 정해지지 않고 기여의 흔적으로 갈리는데, 그 흔적은 통장 한 장이 아니라 여러 해의 생활에 흩어져 있어 스스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빚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으면 그 부담을 누구에게 지울지가 그대로 다툼이 되고, 잘못 놓이면 나눌 재산이 있는데도 오히려 갚아야 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재산 목록을 만들기 전에 자금의 흐름부터 봅니다. 무엇을 나눌지는 결국 그 흐름이 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여의 정도를 보라는 민법 제839조의2에 맞춰 대출 상환과 가사·양육의 기록을 연도별로 묶고, 명의와 실제가 어긋나는 지점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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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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