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변호사 | 받아서 갖고만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다뤄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뿐 아니라 그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위로 갖게 되었고 그 뒤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집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변호사 | 소지 사건에서 확인하는 것

불법촬영물 소지 변호사 | 핵심 사항

받은 파일을 지우지 않고 두었다면 그 상태가 소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를 정하고 있어, 만든 사람이 따로 있어도 갖고 있던 사람의 책임이 남습니다.

받은 경위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판단의 첫 자리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파일을 지우는 일과 흔적을 숨기는 일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알게 된 직후 지웠다면 그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조사가 시작된 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삭제하면 오히려 다른 문제로 번지므로 손대기 전에 상의하셔야 합니다.

기기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는 편이 대개 더 낫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파일이 언제 들어왔고 언제 열렸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화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것인지 직접 내려받은 것인지에 따라 알고 있었는지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기의 설정과 저장 경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을 하나씩 배치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자동 저장처럼 스스로는 당연해 보이는 사정도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갖고 있던 것으로 남고, 조사에서 한 번 인정한 진술은 뒤에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기기 제출의 범위와 시점도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기기를 손대기 전에 저장 경로와 설정부터 확인합니다. 지운 흔적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들어온 시점과 열린 시점을 표로 만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요구하는 인식을 다투고,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를 구할 자리를 함께 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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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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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