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비용과 기간 변호사 | 3천만원 이하 청구는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소송 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하고, 절차가 간소해 일반 민사보다 빨리 끝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이 근거입니다.

소액사건 비용과 기간 | 소액 절차의 요점

소액사건 비용과 기간 | 핵심 사항

소액사건은 절차 자체가 짧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지방법원과 지원의 관할 사건 가운데 소송 목적의 값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넘지 않는 것을 소액사건으로 정하고 있고 현재 그 기준은 3천만원이며, 여기에 해당하면 심리가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이행권고결정인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정하고 있어 상대가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소액사건 비용과 기간 | 필수 주의 사항

청구 금액을 나누어 여러 번 내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채권을 쪼개 소액으로 만들면 나머지 부분을 다시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48조가 정한 소 제기의 방식에 비추어도 실익이 없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절차의 빠르기와 무관하게 청구가 막힙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사고나 피해가 오래된 사건은 이 기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소액사건 비용과 기간 | 실제 대응 순서

1. 청구할 금액과 근거를 정리해 소송 목적의 값을 확정합니다. 둘째,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기준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상대의 주소와 송달 가능한 장소를 파악합니다.
2. 소장을 내면서 증거를 한 번에 모두 붙이는데, 심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뒤에 내겠다는 계획은 위험합니다. 다섯째,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면 상대의 이의 여부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여섯째, 확정되면 집행할 재산을 미리 조사해 둡니다.

소액사건 비용과 기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금액이 작다고 해서 다툼이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심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만큼 그 자리에서 무엇을 내느냐가 결과를 정하고, 준비가 부족하면 되돌릴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받아 낼 재산이 없으면 이긴 판결도 종이에 그칩니다.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청구든 계약에 따른 청구든, 집행까지 내다보고 상대와 대상을 정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소액사건 비용과 기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청구의 값과 근거를 먼저 정리해 소액 절차가 맞는지 판단하고, 한 번의 심리에 필요한 증거를 소장 단계에서 모두 갖추도록 준비합니다.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집행까지 이어서 진행하며,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부터 순서를 정해 절차를 배치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민사소송법 제248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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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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