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마약류 관리대장 | 기록을 빠뜨리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738회 작성일 26-08-26 09:38

핵심 요약 답변

마약류 취급 기록의 작성·보존 의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정합니다.
기록 누락은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는 원인이 됩니다.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투약 제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정합니다.

상세 답변

마약류 관리대장 | 함께 검토되는 조문

쟁점	근거	내용
취급 기록의 작성·보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리대장 작성과 보존 의무
처방전 없는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투약 제한
업무 외 목적 취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취급자도 업무 외 목적 취급 금지
진료기록부 기재	의료법 제22조	거짓 기재·임의 수정 금지

마약류 관리대장 | 핵심 사항

마약류 관리대장이란 마약류취급자가 취급 내역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한 장부를 말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취급 기록의 작성과 보존을 정하고 있으며, 이 의무는 실제로 무엇이 사용되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공백은 단순한 서류 실수로 끝나지 않고 사용 자체를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에 함께 보아야 할 조문이 두 개 더 뒤따라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투약을 제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마약류취급자라도 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취급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기록이 빠진 구간에서 실제 투약이 있었다면 이 두 조문이 차례로 검토되고, 조사 범위는 그 구간 전체로 넓어집니다.

마약류 관리대장 | 필수 주의 사항

이런 사건에서는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가 나란히 진행됩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보존을 정하면서 거짓 기재나 임의 수정을 금지하고 있어, 관리대장과 진료기록이 서로 맞지 않으면 두 절차가 동시에 열립니다. 어느 한쪽에서 한 설명이 다른 쪽에 그대로 전달되므로 처음부터 같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대응이 뒤늦은 사후 보완 작업입니다. 빠진 부분을 나중에 채워 넣으면 그 행위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기록이라면 언제 무엇을 고쳤는지가 전산에 그대로 남고, 종이 대장이라 하더라도 필적과 잉크의 상태, 앞뒤 줄과의 간격에서 나중에 채워 넣은 시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빠진 것은 빠진 대로 두고 그 사유를 따로 설명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마약류 관리대장 | 실제 대응 순서

문제 된 기간의 입고·사용·폐기 수량을 대장과 실제 재고로 대사합니다. 둘째, 차이가 나는 구간을 날짜별로 표시하고 그 무렵의 진료기록과 맞춰 봅니다. 셋째, 그 차이가 생긴 원인을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기재 누락, 폐기 절차 미이행, 실제 사용 내역의 차이는 각각 다르게 다뤄집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관리 체계를 정리해 둡니다. 이중 기재 절차, 잔량 폐기 시 입회자 확인, 월별 재고 점검 기록이 그 예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사용·투약 등에 관한 벌칙을 정하고 있어 사안이 무겁게 흐를 수 있으므로, 관리 체계를 갖춘 사실은 조사 초기부터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