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하고, 제624조에 따라 면책이 이루어집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순서는 같으니,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늘어나는지를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 단계마다 무엇이 정해지는가

개인회생 기간 | 절차가 지나가는 네 개의 문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앞으로 얻을 수입에서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를 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요건이 되는 구조입니다.

신청을 하면 우선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는 단계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는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추심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게 두고 있어, 급여가 묶여 있던 사람에게는 이 단계가 가장 먼저 체감됩니다.

그다음이 변제계획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그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이루어지고,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량으로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 필수 주의 사항

재산의 범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가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명의로 된 재산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옮기거나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절차 전체가 흔들립니다.

소득 자료가 부정확하면 계획의 수정이 반복되어 기간이 길어지므로, 처음부터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제출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개인회생 기간 | 실제 대응 순서

채권자 목록과 채무의 총액, 최근 몇 년간의 소득과 재산을 모아 신청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뺀 가용소득을 계산해 변제계획의 뼈대를 만듭니다.

급여나 예금이 이미 묶여 있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른 중지와 금지를 함께 신청해 생활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개인회생 기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가용소득의 계산은 항목 하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매달 갚을 금액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몇 년 동안 이어집니다.

재산의 범위를 잘못 적으면 뒤에 계획을 다시 짜야 하고 그만큼 절차가 늘어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다투어야 할 서면이 생기므로, 예상되는 이의를 미리 짚어 두면 기간이 짧아집니다.

개인회생 기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개인회생을 맡으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소득과 재산의 자료부터 맞춥니다. 자료가 흔들리면 그 뒤의 모든 계산이 다시 시작됩니다.

급여가 묶여 있는 사건은 생활이 먼저이므로 중지와 금지의 신청을 같은 시점에 준비합니다.

매달 갚을 금액과 이어지는 기간을 표로 보여 드려,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생활의 그림을 그려 보실 수 있게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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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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