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간음 | 직장 관계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정하고,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는 같은 관계에서의 추행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아도 되고, 거절을 어렵게 만드는 지위 자체가 자료로 확인됩니다.

업무상 위력 간음 | 관계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업무상 위력 간음 | 위력이 인정되는 관계

「형법」 제303조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여기서는 관계가 있었는지와 그 관계가 판단에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관계의 성격에서 갈립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설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리이므로, 지시의 내용과 근무 조건, 거절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는지가 자료로 살펴집니다.

업무상 위력 간음 | 필수 주의 사항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관계를 확인하시려는 시도는 그 연락이 압박으로 읽히는 일이 많아 처음부터 피하셔야 합니다.

근무표나 배치를 서둘러 바꾸시는 대응은 변경의 시점이 그대로 남아 다른 뜻으로 읽히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동료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부탁하시는 일은 부탁의 흔적이 함께 남아 자료의 무게를 떨어뜨립니다.

업무상 위력 간음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근무 기록과 지시가 오간 경로를 원본 그대로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그 무렵의 배치와 평가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하나씩 짚어 둡니다.

끝으로 대화와 연락의 전체 흐름을 서면으로 옮겨 함께 제출합니다.

업무상 위력 간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관계가 배경이 되는 사건이라 사실관계보다 그 관계의 성격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직장 안의 자료는 회사를 통해야 나오는 것이 많아 요청의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절차가 함께 진행되므로 준비를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 간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관계의 이름만 보지 않고 실제로 어떤 지시와 평가가 오갔는지를 자료로 세웁니다.

근무 기록과 메신저의 시각을 겹쳐 그 무렵의 상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를 통해야 나오는 자료는 요청의 순서를 정해 확보하는데, 늦으면 남지 않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3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 형법 제302조

· 형법 제299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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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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