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 가족도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친족관계를 확인할 서류와 환자의 동의서를 갖추어야 하고, 동의를 받기 어려우면 그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받은 목록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는 의료법 제22조·제23조로 확인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서류가 다르다

진료기록 열람 | 청구권자와 필요 서류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자신의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환자가 아닌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관계와 서류를 갖추어야 함을 정하고 있어,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어, 어떤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도 그 틀 안에서 정해집니다.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요청한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어떤 기간의 어떤 기록을 청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필요한 자료가 빠지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열람 | 필수 주의 사항

구두로만 요청하고 기다리시면 요청한 날짜가 남지 않아 다음 절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일부만 받고 정리하시는 방식은 빠진 부분이 나중에 다투어지므로 뒤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원본과 다른 사정이 의심될 때 그대로 두시면 기록의 변경 이력을 확인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진료기록 열람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청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를 관계 서류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어느 기간의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끝으로 받은 목록과 빠진 부분을 대조해 추가 요청을 남깁니다.

진료기록 열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요청의 범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달라져 처음부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빠졌는지는 목록을 대조해야 드러나므로 확인에 품이 듭니다.

이후의 절차까지 이어지므로 자료의 순서를 미리 잡아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요청서를 쓸 때부터 필요한 기간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빠짐을 줄입니다.

받은 목록과 있어야 할 목록을 대조해 무엇이 빠졌는지를 표로 보여 드립니다.

기록의 변경 이력까지 함께 확인해 드리는데, 남은 흔적이 그 뒤의 판단에 닿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17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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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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