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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 판결을 받았는데 재산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6-08-21 09:48

핵심 요약 답변

민사집행법 제61조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내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목록이 부실하거나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70조의 명부 등재와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로 이어집니다.
판결문 외에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조서도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상세 답변

재산명시 신청 | 회수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단계	근거 조문	얻는 것
집행권원 확인	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	강제집행의 근거
재산명시	민사집행법 제61조	채무자가 낸 재산 목록
명부 등재	민사집행법 제70조	신용 정보에 남는 압박
재산조회	민사집행법 제74조	금융·부동산 자료의 확인

재산명시 신청 | 회수가 막혔을 때의 순서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법이 인정한 문서를 가리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확정된 종국판결을,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화해조서 등을 그 근거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문서가 있어도 상대의 재산을 모르면 회수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이때 쓰는 절차가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인데,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뜻을 밝히게 하는 방식이어서, 채무자 스스로 자료를 내놓게 만든다는 점에서 다른 절차와 성격이 다릅니다.

목록이 비어 있거나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 필수 주의 사항

신청서에는 집행권원과 송달 증명이 함께 필요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상대에게 도달한 사실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주소가 바뀐 상대에게는 서류가 닿지 않아 절차가 멈추므로, 주소 보정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수가 급하다고 여러 절차를 한꺼번에 넣으시면 비용만 늘고 순서가 엉키므로, 자료가 모이는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 실제 대응 순서

집행권원과 송달·확정 증명을 갖추어 신청의 기본 요건을 맞춥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가 내는 목록을 확보합니다.
목록이 부실하면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로 넘어가 금융과 부동산을 확인하는데, 이때 어느 기관에 무엇을 물을지는 상대의 생활 반경과 거래 이력에서 정해야 하며 아무 근거 없이 넓게 걸면 비용만 늘고 빈 회신이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