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성범죄 | 함께 사는 사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족이나 함께 사는 관계에서 벌어진 사안은 별도의 조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입니다.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거주 기록이 먼저 확인됩니다. 시기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벌어진 사안 | 어떤 경우를 정하고 있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족 안에서 벌어진 사안 |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만이 아니라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와 함께 사는 관계도 살펴집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관계였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서류가 근거가 됩니다.

가족 안에서 벌어진 사안 | 나이에 따라 갈리는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확인되면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생년월일이 기초 자료가 됩니다.

가족 안에서 벌어진 사안 | 어떤 자료가 남는가

집 안의 구조와 동선, 가족들의 생활 시간표가 함께 확인됩니다.

오간 문자와 통화 기록도 자료가 됩니다. 지우면 그 사실이 먼저 드러납니다.

가족 안에서 벌어진 사안 |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

가족을 통해 상대에게 연락을 넣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압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과 설명을 맞추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어긋나는 순간 전체가 흔들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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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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