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미공개정보 이용 | 회사 사정을 알고 판 것도 문제가 되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6-08-18 09:29

핵심 요약 답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직접 거래하지 않고 알려 주기만 한 경우도 함께 확인되므로, 공시 시각과 거래 시각을 대조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미공개정보 이용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부정거래행위의 구분

구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같은 벌칙 조문이 적용됨
금액에 따른 가중	5억원 이상은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같은 기준
핵심 쟁점	정보의 중요성과 미공개성, 거래와의 연결	수단의 부정성과 그로 인한 오인의 유발
초기 대응	공시 시각과 거래 시각의 대조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의 재구성

미공개정보 이용 | 핵심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지위에서 그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가 요건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므로, 회사와의 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인지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지를 기준으로 가려지고, 실적과 계약, 소송, 경영권 변동이 실무에서 흔히 문제 되는 예입니다. 공개된 시점이 언제인지도 함께 확인되는데, 공시 시각과 거래 시각의 간격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거래의 구조에 따라서는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안도 있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 필수 주의 사항

계좌를 정리하거나 대화를 지우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자료를 없앤 사실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고, 남은 상대편 기록과 대조되면 지운 사실이 먼저 드러납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를 썼다는 이유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로 판단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자금과 지시의 흐름에서 확인됩니다.

이미 소문이 돌던 내용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이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졌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거래 내역과 그 무렵의 연락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이 유형은 시간의 간격으로 판단되는 사건이라, 무엇이 언제 오갔는지가 흐트러지면 설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다음으로 공시 시각과 거래 시각을 나란히 놓은 표를 만듭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종목을 어떻게 거래했는지까지 함께 넣으면, 이 종목만 특별히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사정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알게 된 경위를 지위와 함께 정리합니다. 업무상 당연히 접하는 정보였는지, 아니면 따로 전달받은 것인지에 따라 요건의 검토가 달라집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거래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 거래가 정보와 이어지는지를 자료로 가르는 사건이라, 무엇을 먼저 세우느냐에 따라 다투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는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기교를 쓰는 부정거래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있어,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조문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검토가 갈립니다.

계좌의 자금 흐름이나 회사 내부의 결재 기록처럼 본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판단의 축이 되는 경우가 많고, 요청의 순서를 잘못 잡으면 확인이 늦어집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몰랐다는 설명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공시 시각과 거래 시각을 먼저 나란히 놓아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시기의 다른 거래까지 함께 제출해 매도의 경위를 자금 흐름 안에서 설명하고, 그 위에서 요건별로 쟁점을 차례로 짚어 나갑니다.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지위를 문서로 정리해 전달의 경로가 본인의 설명만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 일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소문이 돌던 내용입니다.

A. 공개된 정보인지가 기준이 되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졌는지를 자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가족 계좌로 거래했습니다.

A.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로 판단한 사람이 확인되고, 자금과 지시의 흐름이 함께 살펴집니다.

Q. 손해를 봤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이익이 났는지와 별개로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어, 거래의 경위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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