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통고처분 | 범칙금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와 관련한 확인 과정에서 범칙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그 통지에 따를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다툴지입니다. 선택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범칙금 통지를 받았을 때 | 어떤 절차인가

「출입국관리법」 제102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조사 결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에 따라 납부하면 그 사건이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의미가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범칙금 통지를 받았을 때 |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출입국관리법」 제103조는 범칙금의 양정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통지서의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범칙금 통지를 받았을 때 | 다투려는 경우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납부하기 전에 자료를 갖춰 설명해야 합니다. 납부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체류 자격의 변동, 근무처의 변경 신고 기록 등이 자료가 됩니다. 시기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범칙금 통지를 받았을 때 | 함께 살펴야 하는 것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이 부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만 보고 정리했다가 이후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란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범칙금 통지를 받았을 때 | 하지 말아야 할 것

기한을 넘긴 채 두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절차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사실과 다른 서류를 만들어 내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한 건이 드러나면 나머지 자료의 신뢰까지 무너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 출입국관리법 제103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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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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