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기록 | 의료기관의 기록 누락도 문제가 되나요?

진료에 쓰이는 약품 가운데 별도의 관리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록과 보관이 함께 요구됩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실제 사용과 기록이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차이가 나면 그 경위가 확인됩니다.
기록을 뒤늦게 채워 넣는 일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있는 그대로 두고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의료기관의 관리 의무 | 무엇이 관리 대상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마약류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진료에 쓰이는 일부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과 관리 방식이 다릅니다. 어느 항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관리 의무 | 취급할 수 있는 사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범위까지 다룰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내 업무 분담을 이 기준에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관리 의무 | 금지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장과 실제 재고가 맞지 않으면 그 차이의 경위가 확인됩니다. 매일의 기록이 결국 자료가 됩니다.

의료기관의 관리 의무 | 면허에 미치는 영향

「의료법」 제66조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 문제는 진료 자체와 별개로 면허 쪽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므로 어느 쪽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관리 의무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처방과 투약, 폐기 기록을 시기별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담당자별로 누가 기록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재고 실사 기록과 폐기 시 입회 자료가 있으면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평소의 기록이 그대로 방어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의료법 제66조

관련 질문

· Q. 진료기록 관리 | 기록을 제대로 안 남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허위진단서 | 부탁을 받고 다르게 써 주면 어떻게 되나요?

· 진료기록 수정 의혹 | 사본을 받았는데 내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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