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기록 | 의료기관의 기록 누락도 문제가 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2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마약류취급자라도 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취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실수로 빠진 것과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은 다르게 읽히므로, 경위를 먼저 밝혀 두셔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 기록 | 기록에 관해 정해져 있는 것

마약류 관리 기록 | 핵심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취급한 내용을 기록하고 정해진 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하는데, 적는 일 자체가 업무의 한 부분으로 놓여 있습니다. 진료가 바빴다는 사정은 기록이 빠진 이유를 설명할 뿐, 의무가 없었다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방과 실제 투약, 그리고 대장의 기재라는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야 설명이 비로소 한 줄로 이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마약류취급자라 하더라도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도록 두고 있어, 남은 분량의 처리도 절차대로 남아야 합니다. 폐기와 잔량의 기재가 비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마약류 관리 기록 | 필수 주의 사항

빠진 부분을 뒤늦게 소급해 채워 넣으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적은 사실이 드러나면 나머지 기록의 신뢰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관행이었다는 설명으로 넘기려는 생각은 접으시는 것이 낫고, 다른 기관에서 그렇게 해 왔다는 사정은 이 기관의 대장에 비어 있는 칸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담당 직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정리하려는 시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리 체계 전체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 기록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대장과 처방 기록, 재고를 같은 기간으로 잘라 나란히 놓습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나는지가 이 대조에서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폐기와 잔량 처리에 관한 내부 절차와 실제 운영을 나란히 견주는데, 절차서가 갖추어져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은 대목이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까지 따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점검의 이력을 모읍니다. 평소에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으면 설명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마약류 관리 기록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록의 문제와 취급 자체의 문제는 다투는 쟁점이 달라, 어느 쪽이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을 금지하고 있어, 누가 어떤 자격으로 다루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마약류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어느 분류에 드는 물질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기록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마약류 관리 기록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빠진 칸부터 세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기관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먼저 그립니다.

대장과 처방, 재고를 같은 축에 올려 어긋난 지점을 좁히고, 내부 절차와 실제 운영의 차이를 따로 짚습니다.

다시 생기지 않도록 바꾼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 자료로 만들어 함께 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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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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