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 붐비는 곳에서 닿았을 뿐인데 신고당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서의 접촉은 별도의 조문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런 곳에서는 접촉 자체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것이 어떤 성격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우연한 닿음과 의도적인 행위를 가르는 작업입니다.
혼잡한 공간이라 목격자의 기억도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확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지하철·버스에서의 접촉 |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장소의 성격 때문에 따로 마련된 조문입니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가 적용 여부를 먼저 가릅니다.

지하철·버스에서의 접촉 | 우연한 접촉과의 구분

혼잡한 곳에서는 몸이 닿는 일이 생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접촉이 반복되었는지, 자세나 위치를 바꾸어 가며 이어졌는지 같은 사정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장면이 아니라 그 앞뒤 몇 분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영상이 있다면 그 구간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버스에서의 접촉 | 영상 확보가 가장 급하다

차량과 역사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 길지 않습니다. 며칠만 지나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차량의 몇 번째 칸이었는지, 몇 시 몇 분이었는지를 특정해 두면 확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지하철·버스에서의 접촉 | 그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상대와 직접 다투거나 붙잡는 행동은 별개의 문제를 만듭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절차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도주한 것으로 읽힐 수 있고, 나중에 설명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지하철·버스에서의 접촉 | 진술 준비

그날의 이동 경로와 소지품, 서 있던 자세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이 영상과 맞춰 볼 때 의미를 갖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억지로 채운 설명은 영상과 어긋나면 전체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관련 질문

· Q. 공중밀집장소 추행 | 붐비는 곳에서 닿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 공중밀집장소 추행 | 만원 지하철에서 닿은 것도 신고되나요?

· 공중밀집장소 추행 | 지하철에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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