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 | 상하관계에서 있었던 일도 문제가 되나요?

직장이나 그와 비슷한 관계에서 벌어진 일은 별도의 조문으로 다루어집니다. 물리적인 힘이 없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지위나 관계에서 나오는 영향력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강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구조와 그날의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의 위력 |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형법」 제303조는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상하관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인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형식적인 직급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관계에서의 위력 | 위력이란 무엇인가

위력은 상대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뜻하고, 지위·권세·관계에서 나오는 영향력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의 계속 여부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라면 그 자체가 사정이 됩니다. 명시적인 말이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의 위력 | 다른 조문과의 관계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추행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상태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어느 조문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계에서의 위력 | 무엇이 자료가 되나

그 관계에서 오간 업무 지시와 평가, 근무 일정이 관계의 구조를 보여 줍니다. 대화 기록도 그대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졌는지에 관한 기록이 양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일부만 골라 내면 나머지가 의심받습니다.

관계에서의 위력 | 초기에 주의할 것

상대나 같은 직장의 사람에게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압박으로 읽힐 수 있고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회사 내부의 조사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한쪽에서 한 설명이 다른 쪽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부터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3조

· 형법 제3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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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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