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 산 뒤에 문제를 알았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사서 받은 물건에 문제가 있다면 판매한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로 정하지 않았어도 법이 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기간이 계산되고 그 기간이 짧습니다. 알고도 두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문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경우와 금액으로 메우는 경우가 나뉩니다.

산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 판매한 쪽의 책임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살 때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산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팔았다면

「민법」 제570조는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의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상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되돌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산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 종류로 정한 물건이라면

「민법」 제581조는 종류로 지정한 매매에서 인도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꾸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정한 물건을 사기로 한 것인지, 종류만 정한 것인지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표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산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 기간 관리가 핵심이다

문제를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짧아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언제 알았는지를 자료로 고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점검 결과지나 수리 견적서의 날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산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요구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언제 요구했는지가 이후 절차에서 반복해 쓰입니다.

고치는 것과 되돌리는 것, 금액으로 메우는 것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정하십시오.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협의가 겉돕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80조

· 민법 제570조

· 민법 제5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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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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