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형사처분 | 성인과 무엇이 다르게 다루어지나요?

소년 사건은 보호처분으로 가는 경우와 형사 절차로 가는 경우가 나뉩니다. 후자로 가더라도 성인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이 갈리는 조항이 여럿 있어, 범행 당시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이 아니라 죄를 범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성인과 다른 처리 | 형의 기간을 정하는 방식

「소년법」 제60조는 소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성인과 달리 기간이 폭으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후의 처우에 따라 실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인과 다른 처리 | 가장 무거운 형의 완화

「소년법」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열여덟 살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의 처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범행 당시의 나이입니다. 재판을 받는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성인과 다른 처리 | 노역장 유치의 제한

「소년법」 제62조는 열여덟 살 미만인 소년에게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담을 대신 채우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후의 이행 방법을 미리 계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인과 다른 처리 | 어느 경로로 갈 것인가

보호처분과 형사 절차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결과를 가장 크게 가릅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정리가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학교생활과 가정의 지도 여건, 피해 회복의 경과가 함께 고려됩니다.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성인과 다른 처리 | 보호자가 준비할 것

아이의 생활 기록과 상담 이력, 앞으로의 지도 계획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일수록 설득력이 있습니다.

피해가 있다면 회복을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시점이 늦어질수록 의미가 줄어듭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60조

· 소년법 제59조

· 소년법 제62조

관련 질문

· Q. 소년 부정기형 | 소년은 형을 왜 기간의 폭으로 정하나요?

· 보호처분 | 1호부터 10호까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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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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