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촉법소년 처리 | 나이가 어리면 아무 일도 없는 건가요?

나이에 따라 가는 절차가 다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의 감독 상태가 함께 확인됩니다.

나이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 | 나이가 절차를 가른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형사절차 대신 소년부의 절차로 간다.

나이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 | 소년의 범위

같은 법 제2조는 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한다. 그래서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형사절차와 소년부의 절차가 모두 가능한 구간이 된다.

나이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지 절차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생일이 걸쳐 있는 사안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몇 살이니까 괜찮다'는 식의 판단이 가장 위험하다. 며칠 차이로 절차가 통째로 달라진다.

나이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 | 우범소년이라는 개념

같은 조는 아직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그럴 우려가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정한다.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유해한 환경에 자주 접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감독이 실제로 가능한 상태인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

나이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 | 보호자가 먼저 할 일

아이를 다그치는 대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듣고 사실과 짐작을 나눠 적는다. 며칠만 지나도 진술이 흔들린다.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든다. 몇 시에 누가 집에 있는지, 통학은 어떻게 하는지처럼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적어야 의미가 있다.

피해가 있는 사안이라면 회복을 위한 연락 방법을 먼저 상의한다.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부담을 주고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다.

나이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 | 하지 말아야 할 것

함께 있던 아이들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이야기를 맞추려 하지 않는다. 이 유형에서 가장 크게 불리해지는 행동이다.

아이의 휴대전화를 정리하거나 계정을 지우지 않는다. 확인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유리한 자료도 함께 사라진다.

'어리니까 괜찮다'고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 이후의 태도로 그대로 드러난다.

나이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 | 정리하면

나이에 따라 가는 길이 다를 뿐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니고, 며칠 차이로 갈리기도 한다.

그리고 어느 절차로 가든 보호자의 감독이 가능한 상태인지가 함께 확인된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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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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