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전달 | 직접 찍지 않고 보내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소지·저장·시청도 따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어디까지 옮겼는지가 갈림길이므로, 대화방 기록을 지우지 마셔야 합니다.

촬영물 전달 | 촬영물을 둘러싼 행위별 법정형

촬영물 전달 | 핵심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촬영의 주체가 아니라 그 파일이 누구를 거쳐 어디까지 옮겨졌는지입니다.

파일이 처음 올라온 시점이 언제인지, 전달받은 사람이 다시 옮겼는지, 전달 뒤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나란히 살펴지기 때문에 대화방의 기록을 지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남겨 두시면 흐름의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미수에 관한 부분을 두고 있어,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 전달 | 필수 주의 사항

전달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지워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회복이 아니라 인멸의 정황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관련 대화와 계정을 스스로 지우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위를 보일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파일을 옮긴 이유를 길게 적어 먼저 제출하시는 것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설명은 뒤에 진술의 흔들림으로 돌아옵니다.

촬영물 전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관련 자료를 그대로 둔 채 대화방의 기록을 시각이 보이도록 저장해 둡니다.

다음으로 파일이 언제 올라와 언제 옮겨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경위를 세웁니다.

끝으로 삭제와 확산 차단은 절차 안에서 요청해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촬영물 전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확산의 범위는 통신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어디에 무엇을 요청할지 알아야 합니다.

회복은 절차 안에서 해야 인정되고 개인적인 접촉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져서 구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촬영물 전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전달을 변명하기 전에 그 뒤에 한 일을 자료로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파일이 오간 시점을 시간순으로 이어 붙여 흐름의 어디에 있었는지를 표로 만들어 냅니다.

삭제와 차단은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 드리는데, 스스로 지운 것과 확인받은 것은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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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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