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사수신 투자 |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 문제가 되나요?

인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을 함께 말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권유한 사람도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 무엇이 금지되어 있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기서 핵심 표지는 '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것'이다. 정상적인 투자는 손실 가능성을 함께 안내하지만, 유사수신은 원금 보장을 앞세운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 어떻게 알아보나

첫째,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함께 말한다면 구조상 성립하기 어렵다. 둘째, 수익의 원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셋째,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보상을 준다는 구조가 있다.

이 세 가지 중 둘 이상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자금을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확인은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넣은 돈은 되돌리기 어렵다.

금융 관련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는 공적인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상대가 보여 주는 서류만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 전산 조작이 개입된 경우

수익률 화면을 실제와 다르게 보여 주는 방식이 쓰이기도 한다. 이 경우 「형법」 제347조의2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한 수익은 실제 자금의 상태와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출금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붙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신호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 권유한 사람의 위치

단순히 소개만 했는지, 조직적인 모집 구조에 들어가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보상을 받았다면 사정이 무거워진다.

본인도 투자자였다는 사정은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벗어나지는 않는다. 어떤 설명을 어떻게 전달했는지가 함께 확인된다.

그래서 권유 과정에서 사용한 자료와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한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 피해를 입었다면

입금 내역, 권유 당시의 설명 자료, 수익률 화면,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자료의 양보다 시간 순서가 중요하다.

회수 가능성은 시간과 반비례한다. 자금이 남아 있는 동안 보전 조치를 검토해야 실익이 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 정리하면

원금 보장은 그 자체로 신호다. 정상적인 금융 상품이 원금을 보장한다면 수익률이 그만큼 낮다.

이미 넣은 뒤라면 추가 입금을 멈추고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다. 회수하려면 더 넣어야 한다는 말은 거의 예외 없이 신호다.

관련 법령 (출처)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형법 제3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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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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