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시술 피해 | 자격 없는 사람에게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자격 없는 사람의 시술은 그 자체가 위법합니다.
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재산상 손해와 제751조의 위자료로 나누어 세우셔야 합니다.
청구는 민법 제766조의 3년과 10년 안에 하셔야 하므로, 이름이 남는 경로부터 따라가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무면허 시술 피해 | 사라진 시술자를 특정하는 경로
| 따라갈 경로 | 거기서 확인되는 것 | 남겨 둘 자료 |
|---|---|---|
| 대금이 들어간 계좌 | 예금주와 상호 | 이체 내역과 영수증 |
| 시술이 이루어진 공간 | 그날 그 호실을 쓰던 사람 | 상가 임대차 기록과 관리비 내역 |
| 예약과 상담의 흔적 | 시술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 | 예약 문자와 대화, 시술 전후 사진 |
| 이후에 받은 진료 | 손해의 범위와 경과 | 의료법 제22조의 진료기록과 진단서 |
| 청구의 기한 |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무면허 시술 피해 | 핵심 사항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따져야 할 것은 시술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시술을 누가 했느냐입니다.
대금을 어떤 계좌로 보냈는지, 그 공간을 누가 언제 사용했는지, 예약과 상담의 흔적이 어디에 남았는지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결제 내역과 예약 문자를 그대로 보관해 두시면 사라진 상대를 특정할 실마리가 남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을 정하고 있어, 손해의 항목을 나누어 세워야 합니다.
무면허 시술 피해 | 필수 주의 사항
피해가 생긴 상태를 기록 없이 넘기시는 것은 위태롭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상태를 다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료를 받아 두는 일은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치료의 경과가 남아야 손해의 크기를 감정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사라진 광고 계정에 연락만 남기시는 것은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자료가 되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무면허 시술 피해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시술 직후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병원 진료를 받아 기록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대금을 보낸 계좌와 예약 문자, 상호가 적힌 자료를 모두 모읍니다.
끝으로 그 공간의 임대차 관계를 확인해 시술한 사람을 좁혀 나갑니다.
무면허 시술 피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계좌 명의나 임대차 관계는 절차를 통해야 확인되므로 어디에 무엇을 구할지 알아야 합니다.
손해의 크기는 감정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 언제 어떤 형태로 신청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항목마다 근거가 달라서 청구를 어떻게 나눌지가 인정 범위를 좌우합니다.
무면허 시술 피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손해를 계산하기 전에 상대를 확정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결제 경로와 상가의 임대차 기록을 따라가 사라진 시술자를 특정해 냅니다.
치료비와 앞으로의 비용, 일하지 못한 기간까지 항목별로 나누어 청구해 드리는데, 근거를 따로 붙여야 다툴 지점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가 문을 닫고 연락처도 사라졌는데 방법이 있나요?
A. 결제와 임대차에는 이름이 남으므로, 송금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흉터가 남았는데 그 부분도 손해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A. 감정으로 정도가 판정되므로, 진료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Q. 같은 곳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A. 같은 계좌의 입금이 확인되므로, 함께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7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 의료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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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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