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인가 |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나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에 담아야 할 사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5년까지 늘릴 수 있게 두었으므로, 낼 수 있는 금액이 먼저 정해져야 계획이 섭니다.
인가 요건 가운데 핵심은 청산가치 보장이어서,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이 인가되기까지의 기준

변제계획 인가 | 핵심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어, 먼저 보게 되는 것은 갚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계획이 실제 생활과 맞는지 여부입니다.

소득이 계절에 따라 얼마나 오르내리는지,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무엇인지, 남는 돈이 달마다 얼마인지가 함께 확인되기 때문에 최근 몇 해의 소득을 월별로 정리해 두시면 지킬 수 있는 금액이 자료에서 나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인가의 요건을 두고 있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 필수 주의 사항

밀린 금액을 새로 빌려 메우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새로 만든 채무가 절차의 뿌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소득이 크게 달라졌는데 알리지 않으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변경 절차는 시기를 놓치고 나면 쓰기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지출을 실제보다 적게 적어 계획을 무리하게 짜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 그대로 미납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변제계획 인가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최근 몇 해의 소득을 월별로 정리해 진폭과 평균을 함께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줄이기 어려운 지출을 항목별로 확인해 남는 돈을 정확히 세웁니다.

끝으로 달마다 낼 수 있는 금액에 맞추어 계획을 짜고 변경 절차를 준비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소득의 진폭을 계획에 담는 방식은 여러 가지여서 어느 형태가 맞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변경 절차는 시기를 놓치면 쓰기 어려워 언제 움직일지가 중요합니다.

인가의 요건은 항목이 정해져 있어 무엇을 갖출지 미리 짚어 두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밀린 금액을 메우는 대신 계획을 생활에 맞게 다시 짜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몇 해치 소득을 월별로 계산해 계절에 따른 진폭까지 표로 만들어 냅니다.

완주까지 매달의 납입을 함께 관리해 드리는데, 절차는 시작보다 끝까지 가는 일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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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변제계획 | 소득이 불규칙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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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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