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수정 의혹 | 사본을 받았는데 내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보존, 거짓 기재 및 수정 금지는 의료법 제22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변경이 확인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등 행정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원본과 수정 이력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이고, 사본만으로는 비교가 어렵습니다.

진료기록 수정 의혹 | 확보할 자료 목록

진료기록 수정 의혹 | 핵심 사항

진료기록부란 의료인이 진료한 내용과 경과를 기록해 보존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와 보존 의무를 정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진료의 근거이자 분쟁이 생겼을 때의 일차 자료입니다.

기록의 변경이 확인되면 두 갈래로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의료법 제66조가 정한 자격정지 등의 행정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모든 수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진료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된 사실을 추가하거나 오기를 정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록 관리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수정의 시점과 목적이며, 분쟁이 생긴 뒤에 이루어진 변경일수록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진료기록 수정 의혹 | 필수 주의 사항

사본만으로는 비교가 어려운데, 전자의무기록은 수정의 이력이 별도로 남는 구조인 경우가 많아 출력된 사본이 아니라 그 이력 자체를 확보해야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여러 번 받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는데, 기록 자체는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관련된 영상 자료와 간호기록, 검사 원자료는 별도로 관리되어 유실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목록으로 만들어 한 번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정에 앞서 사실부터 정리해야 하는데, 의료 사건은 결국 의학적 판단이 개입하므로 어느 시점의 어떤 처치가 문제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전체를 문제 삼으면 절차가 길어지고 비용만 늘어납니다. 다툴 지점을 좁히는 일이 먼저입니다.

진료기록 수정 의혹 | 실제 대응 순서

진료기록부뿐 아니라 간호기록과 검사 결과 원자료, 영상 자료, 그리고 전자의무기록의 수정 이력까지 목록을 만들어 정식으로 함께 요청합니다. 요청의 범위를 좁게 잡으면 정작 필요한 자료가 빠집니다.

증상의 발생과 내원, 검사와 처치, 경과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재구성합니다. 각 항목에 근거 자료를 붙여 두어야 어느 지점이 문제인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사본과 이력을 대조해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항목이 있는지 살핍니다. 변경이 있다면 그 시점이 분쟁의 발생 전후 어디인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절차를 선택하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봅니다. 소송과 조정 가운데 어느 경로가 적합한지를 비용과 기간을 놓고 판단합니다.

진료기록 수정 의혹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의료 사건은 자료 확보 단계에서 결과가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면 정작 필요한 자료가 빠진 채 절차가 시작되고, 나중에는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의학적 판단과 법적 평가를 연결하는 작업도 어렵습니다. 어느 처치가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지를 특정하고 그것이 결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조정과 소송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도 실무의 판단입니다. 사안의 성격과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유리한 경로가 다르고, 잘못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듭니다.

진료기록 수정 의혹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의료 사건에서 자료 요청 목록을 먼저 만듭니다.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검사 원자료, 영상, 수정 이력까지 항목을 특정해 한 번에 요청함으로써 누락과 지연을 줄입니다.

사실관계는 시간순 표로 재구성해 각 항목에 근거 자료를 붙이고 문제되는 지점을 특정합니다. 전체를 막연히 다투는 방식으로 절차가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절차의 선택은 비용과 기간을 함께 제시해 정합니다. 조정과 소송의 예상 소요와 자료 요건을 비교해 설명해 드리고, 의뢰인이 근거를 갖고 판단하실 수 있게 돕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66조

· 민법 제750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의료법 제2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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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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