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로맨스 스캠 피해 |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8-05 09:37

핵심 요약 답변

로맨스 스캠은 호감을 쌓은 뒤 투자나 급전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에 해당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회수의 성패는 자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계좌를 묶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세 답변

로맨스 스캠 피해 | 대응 절차 정리

단계	근거 조문	내용
형사 고소	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음
적용 죄명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수 절차 필요

로맨스 스캠 피해 | 핵심 사항

로맨스 스캠이란 온라인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투자 수익이나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해 편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기와 다른 점은 기간입니다.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신뢰를 쌓은 뒤 요구가 시작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해 보낸 것처럼 보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회수 절차에서는 기망 행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송금된 돈은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다른 계좌로 옮겨지거나 인출됩니다. 자금이 남아 있는 동안 계좌를 묶지 못하면 이후 절차가 아무리 잘 진행되어도 실제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받은 계좌가 다른 피해자의 명의인 경우도 많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명의인 역시 조사를 받는 위치에 놓이는 구조입니다. 계좌 명의만으로 상대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 | 실제 대응 순서

송금을 멈추고 대화 기록 전체를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상대가 계정을 삭제하면 복구되지 않으므로 캡처가 아니라 내보내기로 남겨야 합니다. 둘째,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려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셋째,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를 진행합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를 시간축에 나란히 정리해 기망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만듭니다. 다섯째,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된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