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급정지 | 당한 걸 알았다면 첫 1시간에 무엇을 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의 전부는 속도입니다. 상대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동안의 지급정지가 회수의 사실상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기관 사칭 송금 피해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처벌 근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와 형법 제347조입니다.
은행 콜센터와 112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고, 통화·문자·이체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세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 첫 1시간 행동 카드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 핵심 사항

보이스피싱은 검찰·금감원·은행 등을 사칭해 전화로 사람을 속이고 돈을 이체시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이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가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피해 구제의 중심 장치는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입니다. 신고를 받은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출금을 막으면, 남은 잔액에 대해 별도의 소송 없이 환급받는 길이 열립니다.

관건은 잔액입니다. 피해금은 통상 몇 시간 안에 여러 계좌로 흩어지므로, '첫 1시간'의 신고 속도가 회수율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 필수 주의 사항

'수사에 협조하라'며 앱 설치나 추가 이체를 요구하는 전화는 전부 사칭입니다. 기관은 전화로 송금·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창피함에 가족에게도 숨기고 며칠을 보내는 것이 최악의 손실을 만듭니다. 피해 인지 즉시 움직이는 것이 유일한 회복 전략입니다.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그 기기로 은행 앱을 쓰지 말고, 다른 전화로 신고한 뒤 기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전화가 가로채기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 실제 대응 순서

1. 송금한 은행 콜센터(또는 1332)에 전화해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2. 동시에 112에 신고해 사건을 접수하고 신고 번호를 받아 둡니다.
3. 통화 녹음·문자·이체 확인증·상대 계좌번호를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4. 경찰서에서 피해 신고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해 환급 절차를 잇습니다.
5. 잔액이 부족하면 계좌 명의인 등에 대한 민사 배상(민법 제750조)·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환급 절차·형사 절차·민사 청구가 각각 다른 시계로 움직여, 전체 경로의 설계가 회수율을 만듭니다.

계좌 명의인의 '나도 몰랐다' 항변을 다투는 입증(명의 제공 경위)이 민사 회수의 관건입니다.

조직 검거 시의 배상명령·범죄피해 환급 절차까지 챙겨야 마지막 회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피해 접수 당일 지급정지·신고·보존을 한 번에 정리하는 초동 체크리스트로 대응합니다.

환급과 민사 회수를 병행 설계해 남은 잔액과 책임 재산 양쪽을 겨냥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민법 제750조

관련 질문

· 보이스피싱 무혐의 변호사 | 처벌과 대응은?

· 대전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변호사 | 처벌과 대응은?

·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변호사 | 처벌과 대응은?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