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추행 | 지하철에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입니다.
혼잡한 공간의 접촉은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 적용 법조 비교

공중밀집장소 추행 | 핵심 사항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다툼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성적 의도에 따른 것이었는지에 집중됩니다. 만원 전동차에서는 의도 없는 신체 접촉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접촉의 위치와 지속 시간, 자세와 이동 경로가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 필수 주의 사항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는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지는 않으므로 형량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 실제 대응 순서

1. 당시 이동 경로와 탑승 위치를 복원합니다. 교통카드 기록과 역사 폐쇄회로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신속히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착용한 옷차림과 소지품, 손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접촉 부위와 방향은 영상으로 검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진술합니다.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해 말하면 이후 영상과 어긋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넷째,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반영되도록 준비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세부 묘사가 판단을 좌우하므로, 영상과 대조해 어느 부분이 검증 가능한지 미리 짚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형의 종류만이 아니라 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생활 전반에 미치는 범위를 함께 고려해 방어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건 초기에 영상 보전 요청부터 진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툴 자료 자체가 사라져 진술 대 진술의 구도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다툴 사안과 인정할 사안을 구분해 전략을 세우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부수처분의 범위를 함께 검토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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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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