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불허가 | 어떤 경우에 빚이 정리되지 않나요?

파산 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허가되어야 채무에서 벗어납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낸 경우가 대표적인 불허가 사유입니다.

면책 불허가 | 면책 관련 정리

면책 불허가 | 핵심 사항

면책이란 파산 절차를 거친 채무자가 남은 채무에 관해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가 면책신청을, 제566조가 면책의 효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결정이므로 선고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책이 허가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조세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남아 있어, 무엇이 정리되고 무엇이 남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 필수 주의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한 경우,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경우,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는 것이 가장 흔한 위험입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채권자는 면책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소액이거나 오래된 채무라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 실제 대응 순서

1. 채무 목록을 금융기관 조회 자료를 기준으로 전수 정리합니다. 기억에 의존하면 누락이 생깁니다. 둘째, 최근 몇 년간의 재산 처분 내역을 점검합니다. 명의 이전이나 큰 지출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2. 수입과 지출 구조를 정리해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보여 줍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지급불능을 파산 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정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경위와 회복 노력을 함께 제출합니다.

면책 불허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면책 절차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숨기는 일입니다. 드러나면 사유 자체보다 은폐가 더 크게 평가되어 결과가 나빠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판단하는 것이 조력의 핵심입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파산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는 소득의 안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잘못 선택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되므로 초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면책 불허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신청 전에 재산 처분 내역과 채무 발생 경위를 먼저 점검해 불허가 위험을 진단합니다. 위험 요소를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설명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정리해 신청 단계에서 함께 제출합니다. 뒤늦게 발견되어 해명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밝히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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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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