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 수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4조입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수치 구간과 재범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합니다.
형사와 별개로 면허 정지·취소의 행정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이 함께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 수치 구간과 구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처벌 기준 | 핵심 사항

처벌의 출발선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이 수치부터 음주운전이 되고, 구간이 올라갈수록 형의 범위가 무거워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0.03~0.08%, 0.08~0.2%, 0.2% 이상의 구간별로 징역·벌금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측정 거부와 재범을 더 무겁게 다룹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수치와 이력이 형의 골격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사고가 더해지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다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이 검토되어, 단순 음주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 필수 주의 사항

'조금 마셨으니 정지 수준'이라는 자가 계산이 가장 위험합니다. 수치는 체질·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상승기의 측정은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측정 거부는 대안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높은 수치 구간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 절차에만 집중하다 행정처분(면허)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움직이므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 실제 대응 순서

1. 측정 수치·시각·방식(호흡/채혈)과 단속 경위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재범 여부 등 이력을 정리해 예상되는 처벌의 범위를 가늠합니다.
3. 경위 자료(이동 거리·대리 시도 등)와 반성·재발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4. 면허 행정처분의 일정과 구제(이의·심판) 가능성을 병행 검토합니다.
5. 사고가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진행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수치·이력·사고 유무의 조합마다 예상 결과와 대응 전략이 달라, 사건의 좌표를 정확히 찍는 일이 먼저입니다.

측정 절차의 적법성, 상승기 다툼 같은 기술적 쟁점은 기록 검토 없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형사·행정 두 절차의 소명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통제해야 어긋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음주 사건에서 수치·이력·경위의 좌표표를 먼저 만들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형사 대응과 면허 구제를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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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3일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