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치 종류 | 1호부터 9호까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단계로 정합니다.
조치의 수위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과 화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조건이 조치별로 달라, 번호 하나의 차이가 진학에 실질 영향을 줍니다.

학폭위 조치 종류 | 조치 단계 한눈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폭위 조치 종류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는 아홉 단계입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의 판정 요소를 점수화해 조치를 정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사후 태도에 따라 번호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와 연결됩니다. 낮은 번호는 조건부 기재 유보나 졸업 시 삭제의 여지가 있는 반면, 높은 번호는 보존 기간이 길어 진학·입시에서의 무게가 다릅니다.

학폭위 조치 종류 | 필수 주의 사항

1~3호가 나왔다고 '가볍게 끝났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조건부 기재 유보는 재발 시 소급 기재의 부담을 안고 있는 구조라, 이후 생활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피해 측 입장에서 조치 수위가 낮다고 느껴지면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결정문 수령일부터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2호(접촉 금지)는 학교 생활 동선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행 방법을 학교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위반 시비가 반복됩니다.

학폭위 조치 종류 | 실제 대응 순서

1. 결정문에서 조치 번호·기간·이행 사항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조건을 확인해 진학 일정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3. 부가된 특별교육(보호자 포함)을 기한 내 이수합니다.
4.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불복(행정심판·소송) 기간 안에 절차를 검토합니다.
5. 이행 과정의 기록(이수증·확인서)을 보관해 종결을 명확히 합니다.

학폭위 조치 종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판정 요소별 소명 자료의 구성에 따라 조치 번호가 달라지는 구조라, 심의 대응의 전문성이 결과를 만듭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의 효과는 진학 전략과 얽혀 있어, 법과 입시 일정을 함께 보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불복 실익의 판단(다퉈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은 사례 경험이 있어야 정확합니다.

학폭위 조치 종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판정 요소표에 맞춘 소명 자료 구성으로 심의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조치 이후의 이행·불복·생활 관리까지 하나의 일정으로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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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3일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