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처벌 | 술에 취한 상대와의 접촉, 어떻게 다뤄지나요?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과 같은 형, 곧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핵심 요건은 상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당시 상대가 어느 정도의 의식 상태였는지가 사건 전체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준강제추행 처벌 | 준강제추행의 구조

준강제추행 처벌 | 핵심 사항

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죄를 말하며, 근거는 형법 제299조이고 법정형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같습니다.

'심신상실'은 깊이 잠들거나 만취로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하며,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와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접촉의 유무보다 '당시 상대의 상태'와 '그 상태에 대한 인식'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고, 함께 있던 시간대의 대화·영상·목격 진술이 결정적 재료가 됩니다.

준강제추행 처벌 | 필수 주의 사항

'상대도 기억을 못 하지 않느냐'는 식의 대응이 가장 위험한데, 피해자의 기억 공백은 오히려 심신상실 상태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당일의 이동·결제·대화 기록을 지우면 유리한 정황까지 함께 사라지므로, 원본 보존이 방어의 전제입니다.

직접 연락한 사과나 해명은 그 문구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입장 정리 전의 접촉은 절대 금물입니다.

준강제추행 처벌 | 실제 대응 순서

당일의 시간대별 행적(만남 경위·음주량·이동·대화)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원합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 주점·숙소의 영상 등 상대의 상태를 보여 줄 객관 자료를 확인합니다.

사건의 성격(상태·인식을 다툴 사건인지, 인정과 선처의 사건인지)을 판별해 방향을 정합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방향에 따라 맥락 대조표 또는 사과·회복 절차를 준비해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준강제추행 처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심신상실·항거불능'의 판단은 판례가 쌓아 온 정밀한 기준 위에서 이뤄지므로, 어떤 정황이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 아는 사람이 자료를 배열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의 단어 하나가 상태 인식의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조사 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정 사건이라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회복 절차의 설계가 처분의 수위를 정합니다.

준강제추행 처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시간대별 행적 복원과 상태 판단 법리의 결합으로 사건을 분석합니다.

부인·인정 어느 방향이든 초기에 전략을 확정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준강제추행 처벌 | 준강제추행 처벌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면 무거워지나요?

· 준강제추행 성립 | 둘 다 취해 있었는데 어떻게 판단되나요?

· 의정부 강제추행 변호사 | 의정부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추행 의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