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변호사 | 반복적인 연락이 스토킹 혐의로 이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거듭된 연락이 문제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말하는 스토킹행위에 드는지부터 봅니다.
상대가 그만하라는 뜻을 밝혔는지와 불안을 일으켰는지가 그 요건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9조의 잠정조치가 먼저 내려지기도 합니다.

스토킹 변호사 | 반복된 연락이 걸리는 자리

스토킹 변호사 | 스토킹 핵심 사항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여러 번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했는지, 그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는지, 연락 내용이 협박적이거나 집착적으로 보이는지,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헤어진 연인, 전 배우자, 직장 동료, 채권·금전관계, 민원성 연락에서도 스토킹 신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해명이나 사과, 채무 변제 요청, 관계 정리를 위한 연락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의 뜻에 반해 반복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그것이 지속·반복될 때를 스토킹범죄로 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그 벌칙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정하며, 겁을 준 부분이 있으면 형법 제283조가 함께 걸립니다.

스토킹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불리하게 남는 것은 “좋게 해결하려고 연락한 것뿐”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의도보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실제 연락 양상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의 반복 전화, 장문의 메시지, 주변인을 통한 연락, 직장이나 주거지 방문은 위험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도 추가 연락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 메시지라도 추가 스토킹 행위로 문제될 수 있고, 잠정조치나 접근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방 삭제, 통화내역 삭제도 피하고 원문을 보존해야 합니다. 연락을 끊지 않고 이어 가면 형법 제284조가 함께 걸릴 수 있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조건을 참작해 처분을 정합니다.

스토킹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고, 날짜, 시간, 횟수, 내용, 상대방 답변, 거부 의사 표시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락 목적을 정리해야 하고, 관계 회복, 사과, 금전 문제, 물건 반환, 자녀 문제 등 연락의 배경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협박성 표현, 위치 추적, 방문, 주변인 연락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재는 연락을 중단하고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혐의를 다툴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스토킹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잠정조치, 접근금지,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 경위와 상대방 거부 의사, 불안감 유발 여부를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스토킹 사건에서 연락 내역 분석, 잠정조치 대응, 경찰조사 준비, 피해자와의 접촉 리스크 검토, 합의 가능성, 불송치·기소유예 대응과 감경 자료를 사건 단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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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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