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창원 공갈죄 변호사 | 창원에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공갈죄로 인정되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401회 작성일 26-06-04 14:12

핵심 요약 답변

창원에서 돈을 요구했다고 곧바로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 되지는 않습니다.
겁을 주어 재산을 얻었는지를 보며, 형법 제283조의 협박과 맞물려 판단됩니다.
받을 것이 있어 청구한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갈라집니다.

상세 답변

창원 공갈죄 변호사 | 요구가 공갈로 갈리는 자리

구분	근거	무엇을 보는가
공갈	형법 제350조	겁을 주어 뜻을 눌렀는지
협박	형법 제283조	겁을 준 정도에 그쳤는지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위험한 물건을 지녔는지
기소 단계	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양형 참작	형법 제51조	요구한 경위와 액수

창원 공갈죄 변호사 | 공갈죄 핵심 사항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문제됩니다. 단순히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겁을 먹게 하는 방식이 있었는지, 그 결과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채무 변제 요구, 합의금 요구, 손해배상 청구, 투자금 반환 요구가 공갈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사회상규를 벗어난 협박성 요구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신상 공개, 가족·직장 압박을 언급했다면 공갈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형법 제350조이고, 사람을 공갈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서고,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겁을 주어 상대의 뜻을 누른 부분이 있어야 하며,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이나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으로 갈립니다.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가 정합니다.

창원 공갈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제일 위험한 것은 “돈을 요구한 것은 맞다”고만 말하고 그 경위를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돈을 요구한 이유, 실제 채권이나 손해가 있었는지, 요구 금액이 과도한지, 상대방에게 어떤 표현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문자나 카카오톡 일부만 제출되면 맥락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실제 채무관계가 있었는지, 합의 또는 변제를 논의한 과정인지 전체 대화 원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창원 공갈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돈을 요구한 근거를 정리해야 하고, 채무, 손해배상, 합의금, 반환금 등 정당한 권리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요구 과정의 표현을 확인해야 하고, 협박성 표현, 신상 공개 언급, 고소·신고 언급, 가족·직장 연락 언급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이 없었다면 미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지급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금액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권리행사로 다툴지, 표현 수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구분해야 합니다. 겁의 정도가 갈림입니다. 단순히 강하게 말한 것과 상대가 그 말 때문에 뜻을 꺾을 정도였는지는 다르게 평가되고, 그 차이가 공갈과 협박을 가르므로 오간 말을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