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찍으려다 실패했는데도 입건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촬영이 실제로 저장되지 않았어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어디부터 실행의 착수로 보는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미수와 중지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핵심 사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죄를 말하며,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이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진이 남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평가되면 미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핵심은 '찍혔는가'가 아니라 '실행에 착수했는가'입니다. 형법 제25조는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로 정하고,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필수 주의 사항

휴대전화를 켜서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각도를 맞춘 정황이 확인되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기기 안의 흔적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가장 위험한 대응은 사진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시각 자체가 새로운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형법 제26조는 스스로 중지한 경우를 중지미수로 보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발각되어 멈춘 것과 스스로 그만둔 것은 다르게 평가되므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실제 대응 순서

1. 기기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임의로 정리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첫 조치입니다.
2. 그 시각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동 경로, 통화, 메신저 기록이 착수 여부 판단의 배경이 됩니다.
3.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예상되면 절차 참여권 행사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이 단계의 선택이 이후 증거 범위를 좌우합니다.
4. 조사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눕니다. 전부 부인하면 기기에서 흔적이 나오는 순간 나머지 설명까지 힘을 잃습니다.
5.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라면 회복 절차를 검토하되 직접 연락은 피하고 대리인을 통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미수 사건은 '어디부터가 착수인가'라는 평가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정황도 어떤 순서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준비 단계로도, 착수로도 읽힙니다.

유죄가 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릅니다. 형종만 보고 대응하면 정작 오래 남는 결과를 놓칩니다.

포렌식 결과는 대부분 방대합니다. 무엇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인지 걸러 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범위를 다투는 것도 변호인의 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디지털 증거가 중심인 성범죄 사건에서 기기 기록과 이동·통신 기록을 시간축으로 겹쳐 놓고 착수 시점을 다툽니다. 흩어진 자료로는 경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포렌식 절차 참여, 진술 범위 정리, 부수처분에 관한 의견 제출을 한 흐름으로 진행해 단계마다 대응이 끊기지 않도록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형법 제25조

· 형법 제2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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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30일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